▲ 응급실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북권 병원들,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벌어질 일들...정부 의료정책 좌지우지 탓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문닫는 병원 늘어난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요즈음, 의대증원 파업을 보면서 전북권병원들이 우려하면서 한목소리를 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1주일을 넘어서면서 환자들의 피해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암 환자의 입원과 수술이 지연되고,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응급환자들이 거리를 떠돌고 있다.

정부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하자, 일부 의대 교수들까지 나서서 전공의를 처벌하면 교수들도 파업을 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2020년에 이어 이번에도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말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최근 병원들이 새로 의사를 채용하려고 낸 공고를 기준으로 하면 전문의 평균 연봉은 4억원에 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를 벗어나면 평균 4억 4000만원까지 올라간다.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신경외과 같은 인기 과목 연봉은 5억원을 넘나든다.

대부분 전문의 경력을 요구하지 않으니 사실상 전문의 초임이다.

근무 조건도 나쁘지 않다.

응급실 전담의사를 제외하면 당직을 서야 하거나 근무시간이 주 44시간를 넘는 경우는 10%에 불과한 반면, 인센티브와 당직비도 별도로 준다.

반면에 의사들이 전문의가 되는 35세쯤에 의대가 아닌 다른 전공을 택해 대기업 과장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봉은 1억원 남짓이다.

의사는 사실상 정년이 없으니 일생 동안 버는 돈인 ‘생애소득’은 차이가 더 크다. 의사의 생애소득은 140억원인 반면 대기업 직원은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의사의 최근 소득은 선진국 최고 수준이고, OECD 평균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어떻게 의사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을까?

지난 20여년 간 막강한 영향력을 내세워 자신들의 독점력을 키우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정부 의료정책을 좌지우지 해왔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와 주치의 제도 같이 필요한 제도는 도입하지 못하게 하고, 병상 공급이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필요한 규제는 하지 못하게 했다.

2020년에 이어 또다시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 역시 의사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몸값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들이 가진 독점권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낸 경제적 가치에 비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전형적인 지대 추구 (rent-seeking)이다.

이 같은 의사들의 지대추구는 의료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의대 입학생 중 여러 번 시험을 보는 N수생 비중은 80%에 달하고, 매년 20만명이 의대에 응시한다.

우수한 학생들이 모두 의대에 몰리고, 심지어 사회 중견이 30~40대 직장인들까지 사표를 내고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

의사가 되어서는 대학병원을 버리고 미용성형 같은 비급여 진료로 돈을 많이 버는 동네병의원으로 빠져 나가면 의료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미래가 없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책의 저자는 어느 날 국경선이 만들어지면서 미국과 멕시코로 나뉜 한 도시가 시간이 흐른 뒤 달라진 모습을 비교 하면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낸 경제적 가치를 약탈하는 착취적인 국가와 불공정한 사회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말한다.

이번에도 우리가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은 실패하는 국가로 향하는 길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오늘 2만여명이 모여 데모한다는데 2만이 아니라 20만명이 모여 죽는다고 난리치더라도 용서하면 안된다.

정부는 더욱 강경하게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길에 나서기 바란다...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ㆍ의료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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