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균승 군산대 교수     ©이영노

정균승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본소득은 불공정한가?>

광주송정역에서 용산역까지 KTX 일반실 요금은 46,800원이다.

 
이 금액은 연간 1억 원을 버는 사람이나 1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똑같이 낸다.

여기엔 4,255원(공급가액 42,545원의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 세금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담한다.

 
결국 KTX를 탈 때마다 1년에 1천만 원 버는 사람이 1억 원 버는 사람보다 세금을 10배나 더 내는 셈이다.

 
그래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역진세(逆進稅)에 해당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연간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나 1천만 원인 사람이나 동일한 소득을 받게 된다.

가령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이 1년에 100만 원씩을 받는다면, 이 금액은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에게는 1%에 불과하지만, 1천만 원인 사람에게는 10%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소득이 1천만 원인 사람에게는 10배나 더 큰 금액인 것이다.

기본소득을 두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한다.

 
부자보다는 빈자에게 더 많이 주어야 공정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금액은 같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그 돈의 상대적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므로 부자나 빈자나 동일한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낭설이다.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부담율'이 더 큰 세금이지만, 기본소득은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수혜율'이 더 높은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경제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하며 소득불평등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부자에게까지 주는 것은 정의롭지 않고 불공정하며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억지소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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