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양영환.이경신 의원, 쓰레기대란...전국에서 전주뿐 ‘지적’

막고트고는 범법행위...전주시장은 해촉 권한

이영노 | 기사입력 2018/12/21 [08:12]

전주시의회 양영환.이경신 의원, 쓰레기대란...전국에서 전주뿐 ‘지적’

막고트고는 범법행위...전주시장은 해촉 권한

이영노 | 입력 : 2018/12/21 [08:12]

▲ 20일 양영환.박선전 등 의원들이 전주시 쓰레기대란을 뿌리뽑겠다는 의견을 내놓으며...폐회식에 잠깐!!     © 이영노

 

[취재수첩][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민을 볼모로 한 쓰레기대란을 10여 년째 됐지만 김승수 전주시장과 행정, 전주시의회 정치가 뚜렷한 해결을 못하고 2018년도 의정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는 쓰레기수집차량을 막고 있는 주민들을 해촉 권한이 있는데도 집행을 못했다는 전주시장 권한에 대해 무능하다는 비판이다.

 

▲     © 이영노

 

20일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안건심의 19개중 ‘2019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이 가결됐다.

 

이는 쓰레기대란으로 전주시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의회나 시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이었던 양영환 의원과 현 부위원장인 이경신 의원이 “주민지원 현금은 절대 안돼‘ 라는 강력한 포문을 열었다.

 

▲ 양영환.이경신 등 의원들 현장활동...주민들과 대화하는 모습     © 이영노

 

이들은 “(2017.11.30 전주시의회) 아니 의회 법으로 규정해놓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중대한 범법행위인데 이를 어겨요?”라고 발끈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5일 쓰레기 반입차량을 막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대표들과 설득. 중단. 철회 등 의정활동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시민들에 공감을 얻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5년간 주민지원금 등 폐촉법에 대해 공부를 했다면서 앞으로 의회법에 따라 강력 대응한다는 의지다.

 

이에 주요골자는 첫째 “법을 어기면서까지 주민지원금을 현금으로 줘야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며 “그렇지만 쓰레기를 막지 않으면 (행정.법.정치) 도와줄 용의는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쓰레기 대란은 (법 강화) 빌미를 주는 행위다.”라며 “자기들 맘대로 막고 트고 하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막고 트고 하는 것은 범법행위다.”며 “주민들은 오로지 감시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복무 위반시 폐촉법에 의해 전주시장은 언제든지 해촉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

 

이어 “주민들 감시원 활동범위 임무는 관내 쓰레기를 수집하여 형상.분리.감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지 농기계 및 차량 등으로 막고트고 하는 행위는 범법행위로 전주시장은 이들을 언제든지 해촉할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이들은 선포했다.

 

여기서 폐촉법 규정은 협의체와 전주시는 운영상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을 때 규정에 의해 위탁된 주민들을 해촉하도록 돼있다.

 

▲ 전주시 쓰레기대란에 대해 KBS전주도 쓴소리     © 이영노

 

이와 같은 전주시민 불편사항을 지난 2018.11.21일 KBS 뉴스9(전주) (기자 이지현)는 쓰레기 검사 강화.. 쓰레기 대란 우려라는 보도를 했다. 

 

당시 KBS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리싸이클링타운 근처 주민들이 수수료 인상과 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쓰레기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는 쓰레기 반입량이 하루 7백 톤 가까이 는 만큼 수수료를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려 달라며, 쓰레기를 일일이 확인하고 주민 지원 기금의 절반인 23억 원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한바 있다.

 

이에 전주시는 늘어난 쓰레기는 다른 곳으로 보내 반입량을 줄이겠지만, 주민지원기금을 현금으로 주는 건 관련 조례가 개정돼 어렵다...오히려 쓰레기 검사 강화는 협약 위반이라며 반입 지연에 따른 피해가 나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

 

민선식/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인터뷰] 성상 검사를 하고 있는 주민감시요원들에 대해 충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거고..전주시의회도 주민 요구에 부정적....

 

고미희/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인터뷰]간접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조차 현금 지급을 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등 보도를 했다.

 

이렇게 문제가 된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금은 전주시 삼천동 3개(장.안.삼)마을 주민들간 갈등이 10년여 심화되자 현금을 주민편익시설로 지원하는 법안을 지난 2017.11.30일 전주시의회는 만장일치 시켰다.

 

그동안 박현규.이명연 등 전 전주시의장과 복지위소속 이완구 등 의원들은 칼자루를 쥐고도 매끄럽게 못한 의정.행정을 강력하게 질타했었다.

 

20일 양영환 . 이경신 의원들은 전주시의회 의정을 마무리하면서 “쓰레기대란 해결책...이번에도 넘어가네요.”라고 아쉬워했다.

 

한편, 시민을 볼모로 쓰레기대란을 일으킨 지역은 유일하게 전주시만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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