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박상진 기자]
‘2024총선 충남기후유권자네트워크(이하 ’충남기후유권자넷‘)이 충남의 각 정당 충남도당에 기후정책질의서와 기후정책 충남도당 토론회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답변을 취합한 결과 국민의힘, 노동당이 답변을 거부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새진보연합이 토론회 불참으로 기후정책 충남도당 토론회가 무산되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 충청남도당이 정책에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며, 정당 정책선거 실종 우려와 함께 정책으로 투표하려는 충남 유권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각 정당 홈페이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당은 국민의 민생을 살피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민의힘 충청남도당은 개혁과 혁신으로 조직과 정책을 새롭게 개발하여 생활정치를 이루겠다면서도 정책 토론회 불참과 기후정책 답변을 거부했다.
기후위기 문제는 환경 한 분야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재난의 문제로 특히 충청남도는 폭염, 폭우, 가뭄, 산불이 모두 발생는 재난 취약 지역이다.
기후재난은 먼 미래가 아닌 바로 현재 모두의 문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민생을 살피는 생활 정치의 시작이며, 진보 혁신과 변화는 정책 선거를 실현할 때 가능할 것이다.
석탄화력발전 수명 단축, 조기 폐쇄 및 완전 폐쇄 시기에 대해 모두 정책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이 2030년까지 전면 폐지, 진보당은 2029년 퇴출과 모든 해외화석 연료 투장에 대한 중단 조치 시행, 더불어민주당은 2040년까지 가동 중단 추진으로 효율이 낮은 노후발전소를 온실가스 발생이 적거나 없는 발전소로 대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생에너지 보급률 2030년 40%, 2050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 정책 질의에 진보당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 새진보연합은 2035년 재생에너지 보급률 60% 이상 달성으로 답변했으며, 녹색정의당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빠른 보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설비 확대로 답변했다.
태양광 거리 규제 해결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편적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정책에 대해 녹색정의당은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각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조례를 통한 이격거리 제한을 철폐하고 보편적 입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린에너지 벨트 지정 등 계획입지 확보 강화로 이격거리 등 입지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진보당은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를 새진보연합은 육지와 바다를 포함한 국토의 1.5% 재생에너지 발전 용도로 지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정책 질의에 녹색정의당과 새진보연합이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을 더불어민주당은 탄소세 도입 및 탄소세제 개편 추진, 그린도시 조성사업과 탄소흡수원 조성으로 답했다. 진보당은 대기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 유휴 공간 시민참여 햇빛발전 추진 정책 질의에 녹색정의당은 공유지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화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진이라고 응답했으며, 새진보연합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으로 에너지협동조합과 시민참여형 재행에너지 발전소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고 응답했으며, 진보당은 ’없음‘으로 답했다. 기후일자리, 녹색일자리로의 전환 정책 질의에 녹색정의당은 재생에너지, 그린리모델링, 공공교통 구축으로 기후위기대응 지역공동체와 지역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녹색 신산업 육성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과 금융지원 강화,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모빌리니티 전환 지원, 탄소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전환 제조공정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새진보연합은 국가 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과 그에 기반한 녹색일자리 육성이라고 응답했으며, 진보당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녹색일자리 기반 마련 계획으로 응답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 정책 질의에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은 100% 유상 할당 적용 등의 입장을 보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추진을 답변했다.
한편 2024총선 충남기후유권자네트워크는 제22대 국회 임기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인류가 기후위기를 막을 가장 중요한 시간이자 마지막 기회로 국회의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지지정당 후보와 무관하게 기후정책으로 투표하는 기후유권자 조직으로 지난 3월 12일 발족했다.
2024 총선 충남기후유권자 네트워크 기후위기천안비상행동, 기후위기충남행동,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에너지협동조합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59개 소속 단체) 기후위기에너지전환보령행동,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당진시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보령시민참여연대, 보령햇빛발전협동조합,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여환경연대,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 사단법인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사회적협동조합 지구로운, 산림살림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 삶과 기술 사회적협동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천 미세먼지 고압송전선로피해대책위, 서천에너지협동조합,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YMCA, 에너지협동조합2050함께,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살림교회, 천안생태교통시민모임,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첨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천안역사연구모임, 천안KY, 천안YMCA, 천안YWCA, 천주교대전교구생태한경위원회, 청양시민연대,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에너지협동조합연대, 충남인권교육협의회,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풀뿌리시민연대,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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