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2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최우수상 선정

-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10명
- 선거공보 분야 최우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 23명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2/08/03 [15:35]

>경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2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최우수상 선정

-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10명
- 선거공보 분야 최우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 23명

오늘뉴스

| 입력 : 2022/08/03 [15:35]

▲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청 홈페이지) © 오늘뉴스

[오늘뉴스 노명복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민선8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장의 지난 선거당시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 등의 구체성과 작성 과정의 우수사례를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지방선거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자 선거공약서, 선거공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목표 (구체성, 10점) ▲우선순위(명확성, 10점) ▲이행절차(체계성, 10점) ▲이행기간(합리성, 10점) ▲재원조달방안(안정성, 10점) 등의 1차 평가를 진행하였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의 공적서 제출을 통한 ▲철학과 비전(부합성, 10점) ▲작성과정(민주성, 10점) 등의 2차 평가를 진행하여 1, 2차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작업을 거쳤다.

* 1차 평가 : 전수조사 및 자료 수집 (6월 1일 ~ 7월 8일)

** 2차 평가 : 공적서 접수 (7월 11일 ~ 7월 15일)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					공적서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철학, 비전	작성과정
구체성	명확성	체계성	합리성	안정성	부합성	민주성
10점	10점	10점	10점	10점	10점	10점

종합평가 결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100점 만점, 70점 이상)에 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선정되었다. 선거공보 분야 최우수(100점 만점, 70점 이상)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선정되었다. 예비후보자홍보물 분야와 예비후보자공약집 분야의 최우수상 수상 대상자는 없었다.

시군구청장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100점 만점, 60점 이상)는 박준희 관악구청장 등 8명, 선거공보 분야 최우수(100점 만점, 60점 이상)는 류경기 중랑구청장 등 18명이 선정되었다. 예비후보자홍보물 분야와 예비후보자공약집 분야의 최우수상 수상 대상자는 없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짐에 따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시상식은 취소하기로 하였다.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수상자 명단>

분야	구분	명단
선거공약서 (10명)	시도지사(1명)	김동연 경기도지사
	교육감(1명)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시군구청장 (8명)	(서울) 박준희 관악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울산) 김영길 중구청장 (경기)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충북) 이재영 증평군수 (충남) 박경귀 아산시장 (경북) 윤경희 청송군수
선거공보 (23명)	시도지사(3명)	오세훈 서울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교육감(2명)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시군구청장 (18명)	(서울) 류경기 중랑구청장, 조성명 강남구청장 (부산) 공한수 서구청장, 장준용 동래구청장, 조병길 사상구청장 (대구) 윤석준 동구청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인천) 유천호 강화군수 (대전) 정용래 유성구청장 (경기)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충북) 정영철 영동군수 (전남) 이상철 곡성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경북) 김하수 청도군수, 김진열 군위군수, 오도창 영양군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선거 프레임이 ‘국정 안정론’과 ‘정부 견제론’으로 고착되었던 영향으로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장 후보들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공약서 등의 작성 및 배부 비율이 현저하게 줄었고, 선거공보의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도록 되어있는 선거공약서를 발행한 시도지사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4면 발행), 김동연 경기도지사(12면 발행), 김진태 강원도지사(8면 발행) 3명에 불과했으며, 교육감 당선자의 선거공약서 발행은 7명, 시군구청장 당선자의 선거공약서 발행은 24명 등 총 34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당선자 선거공약서 발행 현황 >

구분	2014년	2018년	2022년
시도지사	12명	11명	3명
교육감	15명	12명	7명
시군구청장	84명	52명	24명
합계	111명	75명	34명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팬데믹 등이 뒤엉킨 혼돈의 시점에서 치러진 지방선거가 ‘국정 안정론’과 ‘정부 견제론’에 매몰되어 정책선거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이슈·자질검증·정책 없는 ‘3무(無)’ 선거가 치러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