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상징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는 2017년 세정과를 신설하면서 국정운영 100대 과제중의 하나인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세무조사 업무를 강화하여 비과세·감면 법인 등 조사하여 43억원을 추징하여 탈루 및 누락세원 제로(zero)화 실천하였다.

2017년 들어서서 탈루·누락 세원 방지하기 위하여 비과세·감면 및 대형건축물 취득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 전주시 시·구 합동 세원발굴 조사단을 운영하여 19억을,

▲ 전국 합동 세무조사를 통하여 16억원을,

▲ 법인 정기 세무조사로 8억 등 취득세 및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전분야에 걸쳐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법인의 경우 취득당시 법인장부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에 추가되는 비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재산세 등은 소액으로 상대적으로 집중관리가 되지 않아 탈루·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으로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는 2018년도에는 60억을 목표로 하여 세무조사업무를 더욱더 강화하여 법인 정기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전수조사, 취약분야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고, 한편으로는 “감면 받은 후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납세자가 지켜야 할 감면요건” 및 “법인이 알아야 할 지방세 정보” 등도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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