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입찰담합 업체 '합병·분할 피하기 꼼수' 저지 법안 제출
종전 법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승계토록
이정문 의원, 입찰담합 업체 '합병·분할 피하기 꼼수' 저지 법안 제출종전 법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승계토록
[오늘뉴스=국회=박상진 기자]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은 5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공정한 입찰을 지원하고 나섰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시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업체는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법인의 합병·분할 등을 통해 제재를 손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민방위 경보기 등을 지자체에 납품해온 A 기업은 2016년 다른 기업과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밝혀져 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편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다음 달 기업 분할을 통해 B 기업을 설립하여 공공 입찰에 참여하고 현재까지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부정당업자가 합병·분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허점”이라며 “법적 공백으로 공정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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