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섭 미추홀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표 공약 ‘국민기본소득제’ 다른 지역 후보들 '잇따라 공약'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0/02/05 [12:06]

박우섭 미추홀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표 공약 ‘국민기본소득제’ 다른 지역 후보들 '잇따라 공약'

오늘뉴스 | 입력 : 2020/02/05 [12:06]

▲ 박우섭 예비후보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제 공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가운데 박우섭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미추홀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대표 공약인 ‘국민기본소득제’가 재조명 받고 있다.

 

현재 기본소득제는 박우섭 예비후보를 시작으로 같은 당 유승희(서울 성북구갑),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과 여·야 의원 및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기본소득제’ 공약을 소개하며 제도의 취지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알렸고, 지난달 지난 15일 서울시 성북구청에서 열린 유승희 의원의 ‘포용사회와 기본소득’ 출판기념회 북 토크쇼 패널로 참석해 국민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박 예비후보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일자리 부족, 저출산을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3대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그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월 45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기본소득제를 시행해 출산과 실업, 노후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소득세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와 기본소득 과세, 일부 복지정책 재정비, 국가 재정 증가분 일부를 활용해 280조 원의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각계 전문가와 기업 등 관련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립해 재정 모델의 정교화, 국민 공론화 도출로 오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이 가까운 시간내에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이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이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모두가 즐겁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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