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대변인은 경찰이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 변호사 출신 전문 수사인력 4명을 포함한 30여 명의 초대형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6개월간 집중수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죄이고,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으면 무죄추정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경찰은 ‘유죄추정’의 비정상적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전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일부 경찰의 수사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경찰의 유례없는 ‘여론 호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위험수위에 치닫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 변호사 출신 전문 수사인력 4명을 포함한 30여 명의 초대형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6개월간 집중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죄이고,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으면 무죄추정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유죄추정'의 비정상적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유를 '혐의없음'이 아닌 '검찰이관'이라고 둘러대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수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언론에 알리거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서면답변을 활용한 것을 조사거부로 왜곡하는 등 수사 내내 여론을 반복적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지 정치조직이 아닙니다. 수사결과로 혐의를 밝혀내고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해야 할 경찰이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정치적 논란을 제공해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정치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혹시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고도의 수사기법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경찰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30년 경력의 변호사로서 지금과 같은 경찰의 행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재출석에 대한 경찰의 언론플레이도 그렇다. 지난 경찰 출석 당시 진술을 마친 시각이 오후 5시 반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날 했어야지 다른 날 출석하라고 종용하고 이를 왜곡해 ‘재소환 거부’라며 언론플레이를 해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경찰의 이런 모습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의 상식 밖 행태는 정부의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경찰에 걸맞도록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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