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에는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과 전영근 교육국장, 안연균 건강생활과장 등 교육청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최인호 의원, 박재호 의원, 전재수 의원, 김해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시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2달전 1차 폭행사건 이후 2주가 지난 7월 17일 피해학생의 학교와 가해학생 학교 2곳 등 3개교 공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렸다. 당시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 5명에 대해 사회봉사 5일 2명, 3일 3명의 조치를 내렸다. 사회봉사 5일을 받은 학생 중 한 명은 2차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의원은 "학폭위에서 너무 경미한 처분을 내린 것 같다.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특수교육 등이 이뤄졌다면 보복폭행을 예방했을것" 이라며 "교육청은 학폭위에서 학교 관계자가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향후 대책으로 △학교 부적응 학생 전수조사 실시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실태 파악 △서부산권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추진 △학교폭력 피ㆍ가해 학생 긴급 상담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대책으로는 관계회복을 위한 회복조정 프로그램 2회 의무화 운영, 보호관찰 대상학생 연계 관리 및 보호관찰소 연계 정보공유 강화, 경찰청 지원으로 취약시간대 순찰활동 강화, 해당학교 긴급 상담 지원 및 사후 안정화 지원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 김해영 의원이 1차 폭력 관련 학폭위에서 저런 처분을 내린 이유를 묻자 교육청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가해학생ㆍ부모에게 연락해 나오게 했지만 피해학생과 부모는 할 말이 없다며 참석 하지 않아 그대로 진행했다"며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그 자리에서 철저히 반성하겠다는 뜻을 밝혀 계도 차원에서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재강 민주당 부산 서구ㆍ동구 지역위원장은 각 학교에 배치될 전문상담교사 인력 부족을 꼬집으며 "학교 폭력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 제도의 문제라 전문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교과 T/O를 줄여 전문상담인원을 30명 정도 확충했다"며 "추후 상담교사를 지속해서 늘려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부산 소재 641개 학교 중 전문상담교사 인력은 320명 남짓하며 부족한 인원은 상담 자원봉사자를 뽑아 순환식으로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라 인력충원이 시급하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학교폭력 문제는 이번 사건을 통해 모두에게 잠시 집중됐다 잊혀지면 안된다"며 "이번 협의회에 나온 의견들을 잘 반영해 예방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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