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 예산 누리과정 투입 반대
“자치와 분권 훼손, 도민 혈세 낭비, 포퓰리즘...기초단체 전가 결단코 반대”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 예산 누리과정 투입 반대“자치와 분권 훼손, 도민 혈세 낭비, 포퓰리즘...기초단체 전가 결단코 반대”[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누리과정 예산 투입계획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도지사가 중앙정부 책임인 누리과정 예산을 대신 책임지면, 경기도민 세금으로 중앙정부 일을 해주는 게 된다”며 “자치와 분권의 훼손이며, 경기도민의 혈세 낭비이자,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지사는 소속정당 이익이 아니라 도민 이익을 우선해야 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중앙정부에 경기도민의 혈세를 상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기초단체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가하려는 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성남시민 복지 확대도 버거운데 국세로 책임질 중앙정부 일을 성남시민이 낸 지방세로 대신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취임 후부터 재정난을 핑계로 시군과 협의한 각종 협약이나 분담의무를 불이행하고, 대응투자 도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낮춰 시군에 떠넘기고 있는데, 누리과정 대신 낼 돈 있으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에 대한 철회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 시장은 “남경필 지사께 고언 드린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다. 하지 않아도 될 누리과정은 정부와 교육청이 해결하게 가만 놔두고, 성남시 3대 복지 확대 취소 지시한 거나 철회하시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시장은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은 경기도민을 위해 쓰여야 하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지배자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공복일 뿐임을 기억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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