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 피해자 고 위안부 곽예남 할머니(생전모습) 와  당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     ©이영노

입 장 문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어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범죄자 윤미향 의원은 양심이 있다면 사퇴하십시오."

 
'위안부' 가족협의회'는 법원이 윤미향 의원에게 내린 선고에 울분을 토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입장문을 냅니다.

법원은 880일 만에 윤미향 의원이 기소된 8개 혐의 중에 '법인·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만여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1,500만원 벌금형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은 일반인 보다 보다 더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벌을 해야 하지만 법원이 윤미향 의원에게 내린 처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업무상 횡령죄로도 윤미향 의원이 당선무효가 될 징역형이 선고됐어야 했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거나 납득할 일반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윤미향 의원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어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것만으로 도덕적으로 큰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 법원 선고에 환하게 웃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먼 고인이 되신 손영미소장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어머니들과 가족(유가족)들, 국민 앞에 용서를 청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어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의원이 매달 1,300만원 안팎의 혈세를 꼬박꼬박 챙기는 걸 어떤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윤미향 의원을 기소했던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윤 의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균형을 잃은 것이고 납득할 수 없다고 했고 항소해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다."라고 했듯이 정의를 반드시 세워주길 바랍니다.

 
'위안부' 가족협의회'는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윤미향 의원의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도록 할 것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엄중한 처벌을 받고 법이 바로 서길 바라시는 국민들은 '위안부' 가족협의회'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 2. 11.

 
                           '위안부" 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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