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육·복지 장관 후보 교체 타이팅 놓치지 말아야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7/02 [19:14]

윤 대통령, 교육·복지 장관 후보 교체 타이팅 놓치지 말아야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2/07/02 [19:14]

[기자수첩=박상진 기자]

 

해외순방을 마치고 온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장관 후보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가 자진사퇴나 지명철회 해야된다는 '불가론'이 태풍이 되어 민심을 뒤흔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의원, 교수를 역임하고 전교조 명단 공개로 홍역을 치른 소신파 조전혁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새누리당 메르스대책위원장을 역임한 4선 국회의원 이명수 충남도당위원장처럼 검증된 인물을 놔두고 임기 초반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는 모양새인 것.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는 면허 취소 수치 2배를 넘는 수치의 음주운전,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치자금 사적용도 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 예정으로 시끄럽다.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는 2001년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고 혈중알콜농도가 당시 면허 취소기준이던 0.1%의 2.5배인 0.251%로 적발되었다. 박 후보는 기소유예라는 드문 판결을 받았다. 현행 0.2%이상의 경우 교사는 정직 또는 해임될 수도 있는 것으로 법무법인 블로그등에 전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전교조)은 지난 6월28일 성명서를 통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01년 사실상 ‘만취 음주운전’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선고 유예를 받은 사실만으로 이미 부적격하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불응으로 한 번이라도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교직원의 경우 교장임용제청에서 영구 배제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2월 퇴직 교원 포상 신청자 중 탈락한 교원 3명 중 1명은 그 원인이 음주운전 이력 때문이었다.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교육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수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공정,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다. 논문 중복게재 의혹, 이해충돌 논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이어 모친의 무허가 주택 의혹까지. 이제 박순애 장관 후보자가 그 어떤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해도 이 모든 결격사유를 넘어설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사퇴’가 답이라는 사실을 정작 후보자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성명서 일부 발췌)

 

교장도 할 수 없는 인물을 교육부장관에, 그것도 사회부총리에 임명하려는 것은 모순이거나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인 강병원, 고영인, 김성주,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국회의원은 지난 6월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검찰청 수사 대상자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지명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십시오."라고 밝혔다.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2일(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김승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지만 지금까지 나온 차고 넘치는 의혹에 휩싸인 후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임기초부터 동력을 잃어버릴게 자명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검증된 능력있는 인물로 장관 후보를 교체하시기를 바란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인사들 중 대통령께 고언과 간언을 충신이 있어야 민심이반을 막고 국민 지지속에 임기를 마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2.7.02.

박상진 기자

▲ 박상진 기자 국회 취재 (2022.5.17)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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