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박주현.김종배’...17일 1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영노 | 기사입력 2019/10/19 [07:24]

민주평화당, ‘정동영.박주현.김종배’...17일 1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영노 | 입력 : 2019/10/19 [07:24]

▲ 17일 민평당 모두발언 현장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국회 정동영 민평당 대표, 박주현 . 김중배 등 최고의원들이 17일 오전 9시30분 본청에서 모두발언 내용이다.  

 

첫 번째 정동영 대표

오늘은 택시 종사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듣는 경청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다. 이른바 조국 사퇴 와중에서도 국민들은 여전히 먹고살기 힘들고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분열하고 갈등했다.

 

이제 조국 사퇴 이후 우리 국민은 무엇을 남겼는가?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하는 질문 하고 있다. 우리가 평화당이 주장해 온 대로 조국보다 민생이다.

 

슬로건처럼 결국 정치는 먹고사는 문제이다. 대통령도 국회 각  정당들도 집중할 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데 정치가 분열과 갈등의 진원지가 됨으로써 정치를 걱정하는 지경이 되었다.

 

조국 사퇴 2달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지나가서는 남긴 상처가 너무 크다. 분열을 다시 통합으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이제 막 시동을 건 정치협상회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도하고 5당 대표들이 참여하고 각 당의 의원들이 실무 회의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문제인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석 달 전에 있었던 청와대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추진할 적기라고 생각한다.

 

이제 검찰 개혁 필수다.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 반드시 해내야 한다. 우격다짐으로 할 수는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대화와 타협 협상의 과정 거처야 한다.이제 가까스로 만들어진 정치협상회의가 본격적으로 대화의 틀로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 청와대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

 

대통령의 명령, 행정개혁 행정령, 시행령 만들어지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2년 반 동안 똑똑히 보았다. 이제 다음 달이면 반환점을 돕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각까지 단 한 건의 개혁 단 한 건의 법률적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허송세월 한 것이다. 너무 안타깝다. 대통령 지지율이 80~90% 가는 동안거기에 도취에서 제도개혁 법적 개혁을 외면한 결과 반환점을 도는 순간 빈손으로 남았다.

 

이대로 정권을 끝낼 작정이 아니라면 다시 신발끈을 고쳐 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제도개혁의 힘을 싣기 위해서 청와대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사회에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위협 느끼고 근심 걱정이 끊임없는 대그룹 100만 택시 가족이 있다.

이분들의 애환을 듣고 제도개혁 모색을 위해 지난달 지역에서 전주에서 택시대중화교통법 공청회 가졌다. 국민 경청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왜 택시가 철도나 버스나 지하철처럼 국가의 기관교통으로 대접받고 또 국가의 보호 지원 육성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개인택시, 회사택시 기사님들에 생생한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다.

 

택시업계가 타다, 카카오택시 플랫폼 사업적 동향 안팎으로 협공당하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해법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택시를 개인사업자가 승객과 대안을 해서 사업을 영리하는 이윤추구 판이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 관료들의 사고이다.

 

개인 사업인데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기술변화 맞춰야 하니까 우리도 우버택시를 들어와야 하는데 저항대문에 안타깝다는 시각인 반면 결국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인데 80년대 90년대까지 개인택시=중산층이었다. 개인택시 이런 분들은 정확한 사고 어려움 없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종이었다. 어느새 중산층이 아니다. 계층하락이다. 안타깝고 택시 신용 반대 25만대 거대한 약자 집단 기본적으로 지난 20~30년 동안 다른 교통수단은 발전했다.

 

지하철은 세계적이고 국가 재정으로 만든 것이다. 철도 KTX시대가 활짝 열렸고 차원이 달라졌다. 고속버스도 고급화되면서 또 지자체별로 공영 버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림자’식처럼 택시업계가 방치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발이다.

대부분 국민이 승용차 이용한다만 택시와 승용차는 보완관계 속에서 필수적인 이동수단인데 약자들 경우에 노약자 및 장애인 택시가 필수적인 이동수단이다. 국가가 요구 규제와 제약만으로 일관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와중에도 4분이나 되는 스스로 목숨 불살라서 얼마나 안타깝다.

 

그것이 이미 2011년 국회가 거의 만장일치로 여야 합의로 국민의 대표들이 택시도 철도나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국가가 보호 육성해야 맞다. 국회를 통과한 법을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은 온당하지 않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주지역에 있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다시 추진해라! 1차 공청회를 했는데 경청 최고위 국정감사 끝나고 국회에서 2번째 택시업계 공청회를 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겠다. 2차 공청회 참석자와 날짜 협의해주시길 부탁한다.

 

두 번째 박주현 최고위원

전주에서도 택시 문제로 공청회 토론회를 연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 택시 가족이 굉장히 낮고 택시 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고 대중교통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서 포함을 시키고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5당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 했던 택시대중교통법을 통과를 시키고 이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타다 렌터카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행해지는 그런 새로운 것이 진출하고 택시 지원책을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열악한 현실에 처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올 초부터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

 

세 번째 김종배 최고위원

감사하다.

민주평화당이 비록 소수정당이 됐지만, 택시 관계자분들이 방문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 특히 김남배 회장님께서 지금까지도 택시업계를 위해 일하고 계신 점을 높게 생각한다.

 

사실 택시 기사님들은 현장의 스피커다. 택시 기사님들께 여러 가지 물어보면, 기사님들이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많이 듣고 알고 계신다. 택시 기사님들께서는 지적 수준, 정치적 판단 능력이 매우 뛰어난 분들이다. 스스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경청하고 있다.

 

과거 택시업계의 중요 문제였던 LPG 특별소비세 도입 반대를 정동영 대표가 처리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정동영 대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당백의 역할을 하신다.

 

현재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많지 않지만 주도적으로 활동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안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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