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단둥에서 보내온 남북 갈등...김홍택 인권변호사

한반도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

이영노 | 기사입력 2023/02/02 [08:20]

[기고] 중국단둥에서 보내온 남북 갈등...김홍택 인권변호사

한반도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

이영노 | 입력 : 2023/02/02 [08:20]

 

▲ 단둥 김홍택 회장     ©이영노

명절도 보냈고 새로운 계묘년을 맞이하였다. 명실이 부합되는 또 한해가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한해는 3년의 코로나로 경제도 어렵고 생활에도 지난세월보다 많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난지 어느덧 80년이 다가온다. 이 80년이란 시간에 한반도 국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잘살아보세>라는 노래와 비전속에서 <새마을운동>과 <한강기적>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한반도 반쪼각을 세계경제강국으로 만들어 냈다.

 

이제는 역사를 돌이켜보고 총화할 때가 된것이며 좋은 것은 지켜 나가고 나쁜 것은 고쳐서 바꾸어야 할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제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고력을 가진 <세상에 비할길 없는 군자>들이고 한국의 정치인들은 <세상에 변할줄 모르는 소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인들은 정확한 과학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이 겸비해야 하며 정치인들은 <덕 德, 지知, 재才>덕을 쌓고 지식이 풍부해야 하며 관리재능을 소유한 인간이여야 한다. 지금 세계는 국가 지도자들의 위기이다. 조건미달인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이 뛰쳐나와 날뛰다 얼마못가서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경제인들은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에 말을 많이 해야하고 정치인들은 모든정책을 제정하고 조사연구해야 하기에 말을 적게하는 것이 좋은약이 된다.

 

도덕경에는 <아는 사람은 적게 말하고 모르는 사람은 말이많고 사람의 귀중함은 날카로운 혀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보는 눈과 귀가 밝은데 있다> 고 했다.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면서 한반도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도와 체재를 멀리하고 <경제는 미국으로><정치는 중국으로> 두 대국형태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세계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공헌이 많은 나라이고 경제수준이 올라가는 시기에 <민주주의 정치>와 <시장경제>정책은 객관 법칙에 맞는 것이다.

 

그러나 3% 극소수인을 고도로 발전시켜 이3% 사람들이 97% 대중을 먹여살린다는 이론은 지금은 바꿀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이론대로 나가면 <빈부차별 극대화>와 <돈의 만능주의 극대화>로 나가서 사회가 <정의와 평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제2의 경제강국으로 된데는 그에맞는 정치를 잘하였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는 도입하지만 민주주의를 도입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도입하면 중국은 사분오렬 되어 구소련처럼 해체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국정치는 독재가 아니라 민주포옹 정치를 잘하기 때문이다.

 

<법치 정치>도 잘해야 하지만 이것을 잘못 관리하면 <보복정치>로 변하기 때문이다. 지금 전인류는 규정한 정치제도가 없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은 열심히 현실속에서 법칙을 찾으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돈과 정치권력>을 바꾸고 <법률과 범죄행위 교환>등 정도(正道)를 떠나서 불법 정치로 흥정하고 장사하는 행위들은 돈을 목적으로 한 소인 정치인들의 상투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즈배크스탄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분노로 국회의원들을 쓰레기통에 넣는 웃음거리가 만들어 지게 된 것이다.

 

이제는 한반도 정치는 바꿀때가 된것이고 낡은 모습에서 <탈퇴환골>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각성한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 어느당만 따지지 말고 정말 이 정치인이 <덕, 지, 재>가 겸비한 사람인가 살피고 또 살펴야하며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의원 3선 종말제>를 정치개혁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나라와 민족은 자기들의 구체적인 문제와 모순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우리 갈라진 한반도도 모두 자기들의 서로다른 현실속에서 진리와 미래를 찾아가고 있다.<미국의 경제발전 법칙>과 <중국의 대국 민주포옹정치 법칙>은 우리가 교도적으로 배울것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 실제정황에 따라 <자기들의 법칙>으로 만들어 우리 한반도 발전과 민족의 부흥 통일에 유익한 법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한국의 변화와 발전은 우리민족 미래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남북평화 갈매기

 

김 홍 택 변호사

 

2023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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