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선교 의원,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혐의 철저한 수사 촉구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0/09/13 [14:21]

경실련, 김선교 의원,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혐의 철저한 수사 촉구

오늘뉴스 | 입력 : 2020/09/13 [14:21]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경실련이 양평경실련과 4.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선교 국민의 힘(여주시·양평군) 의원 등 선거캠프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평경실련 공동대표 유영표·권오병·이향란 은 10일 중앙경실련과 함께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은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후원회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 전날 당 운영위원들에게 돈을 살포한 의혹, 선거기간 후보자 부인이 선거사무소에 중식을 제공한 의혹, 불법 후원금 중 일부를 배우자 및 아들이 가져간 의혹, 후원금 기부 제한 단체로부터 모금을 받은 의혹 등 경찰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수사가 미진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검찰의 보강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상시 공개체계를 갖춰 불법 후원금 모금 여부를 상시로 감시해야 한다.”면서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공개를 월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경실련과 양평경실련 성명서 전문.

 

검찰은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후원회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선관위는 후원금 비롯 정치자금 상시 공개체계 갖춰라!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7명이 지난 9월 8일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실련과 양평경실련은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이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고,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만큼, 검찰이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한편,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후원회 관계자들은 총선 과정에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액수(1억 5천만원)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제한비용(여주 양평 선거구의 경우 2억 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초과 지출된 선거비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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