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보조금 지원 검증 부실 헛돈...전북일보 밝혀 ‘황당’자격 없는 비영리민간사회단체 검증허술 지급주장...정보공개서 드러나[오늘뉴스=이영노 기자] 보조금 지원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돼 시민들의 혈세가 털렸다는 주장이다.
이와같은 주장은 전북일보는 2일자 신문에서 ‘전북도 및 14개 시군, 위탁 등 보조금 지원 사업 허술’라고 제기했다.
이러한 정보는 시민단체 ‘평화주민사랑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5년간 전북도 및 14개 시·군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공개하고부터 드러났다는 것.
이에 전북일보는 “기준 맞춰 검토해 공정성 훼손 막아야”한다며 자격미달 단체 지원, 재정자립 대비 과도 지원 등 문제 등 전북도 및 14개 시·군에서 위탁·공익활동 등 보조금 지급 사업이 허술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중 전주시가 가장 많다는 것.
지원금 금액은 1위 전주시가 945곳·335억 4700만 원, 익산 238곳·48억 6900만 원, 군산 131곳·35억 8500만 원, 정읍 101곳·59억 9400만 원, 진안 94곳·66억 1500만 원, 부안 357곳·96억 1100만 원, 전북도가 987곳·55억 5280만 원 등이다.
또한 전북일보는 상반기 전주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재정난에서 그간 관례적으로 지원됐던 민간보조금 예산이 성과분석을 통해 재정비돼야 한다고 제기된 주장과 같다고 보도했다.
특히, “자격이 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또는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에게 위탁사업, 공익활동 지원사업,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 등으로 보조금을 상당수 지원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일보는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공정성이 담보돼야 할 지자체 보조금 사업이 꼼꼼한 심사나 검토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진행된 것.”라는 비판이다.
마지막으로 전북일보는 “자격이 없는 민간단체에 대해 전북도에서 거짓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해준 후 위탁 계약한 것을 알게 돼 정보공개청구와 법무부, 행안부 질의까지 가게 됐다”며 “보조금 신청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엉터리 행정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 모두 위법 행위다. 내년 사업에서 반드시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지자체 보조금 사업은 전북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사회단체를 대상으로 1년이상 활동한 곳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검토 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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