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보조금 지원 검증 부실 헛돈...전북일보 밝혀 ‘황당’

자격 없는 비영리민간사회단체 검증허술 지급주장...정보공개서 드러나

이영노 | 기사입력 2020/09/02 [08:49]

전주시 보조금 지원 검증 부실 헛돈...전북일보 밝혀 ‘황당’

자격 없는 비영리민간사회단체 검증허술 지급주장...정보공개서 드러나

이영노 | 입력 : 2020/09/02 [08:49]

▲ 전북일보 로고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보조금 지원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돼 시민들의 혈세가 털렸다는 주장이다.

 

이와같은 주장은 전북일보는 2일자 신문에서  ‘전북도 및 14개 시군, 위탁 등 보조금 지원 사업 허술’라고 제기했다.

 

이러한 정보는 시민단체 ‘평화주민사랑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5년간 전북도 및 14개 시·군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공개하고부터 드러났다는 것.

 

이에 전북일보는 “기준 맞춰 검토해 공정성 훼손 막아야”한다며 자격미달 단체 지원, 재정자립 대비 과도 지원 등 문제 등 전북도 및 14개 시·군에서 위탁·공익활동 등 보조금 지급 사업이 허술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중 전주시가 가장 많다는 것.

 
 순위별은 전주시가 1위, 부안, 진안, 정읍, 전북 등 순이다.

 

지원금 금액은 1위 전주시가 945곳·335억 4700만 원, 익산 238곳·48억 6900만 원, 군산 131곳·35억 8500만 원, 정읍 101곳·59억 9400만 원, 진안 94곳·66억 1500만 원, 부안 357곳·96억 1100만 원, 전북도가 987곳·55억 5280만 원 등이다.

 
이어 재정력 대비 과도한 민간단체 예산 지원은 지원금 순위별로 역시 전주시가 1위, 부안, 진안, 정읍, 전북 등 순이다.

 

또한 전북일보는 상반기 전주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재정난에서 그간 관례적으로 지원됐던 민간보조금 예산이 성과분석을 통해 재정비돼야 한다고 제기된 주장과 같다고 보도했다.

 

특히, “자격이 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또는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에게 위탁사업, 공익활동 지원사업,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 등으로 보조금을 상당수 지원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일보는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공정성이 담보돼야 할 지자체 보조금 사업이 꼼꼼한 심사나 검토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진행된 것.”라는 비판이다.

 

마지막으로 전북일보는 “자격이 없는 민간단체에 대해 전북도에서 거짓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해준 후 위탁 계약한 것을 알게 돼 정보공개청구와 법무부, 행안부 질의까지 가게 됐다”며 “보조금 신청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엉터리 행정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 모두 위법 행위다. 내년 사업에서 반드시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지자체 보조금 사업은 전북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사회단체를 대상으로 1년이상 활동한 곳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검토 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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