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고소한 장애인시설 사건....대법에서 무죄

보좌관실이 궁금하다...왜?...간단하게 끝날일을 많은 사람 고통 줘 “황당”

이영노 | 기사입력 2020/06/26 [18:48]

전주시가 고소한 장애인시설 사건....대법에서 무죄

보좌관실이 궁금하다...왜?...간단하게 끝날일을 많은 사람 고통 줘 “황당”

이영노 | 입력 : 2020/06/26 [18:48]

시장 정책보좌관실  © 이영노

 

[기자수첩][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김승수 시장 시정에 걸림돌 목소리가 높고 강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배경은 시 정책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시민들 집회 및 각종 항의시위가 전국에서 전주시처럼 많은 곳은 없기 때문이다.

 

▲ 26일 오전 7시30분 전주시청앞 시위현장  © 이영노

 

실제로 최근까지 전주종합리싸이클링 집회가 끝나자마자 소각장 플라즈마 소각시설 반대집회, 쓰레기 위탁업체 인권문제토우, 사납금문제 택시사업주 처벌 등이 매일아침 전주시청은 귀청을 뜨겁게 하고 있다.

 

왜 이들은 해결을 못하는가?

 

이에 26일 오전 시정과 밀접한 정무보좌관실측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의하는 일이 중요하고 집회사건은 담당부서에서 조율한다.”라는 보좌간실 관계자 설명은 시원하지 않은 답변이다.

 

그러면 시장 보좌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2016년 당시 비서실서 대검 수사의뢰 사건은 25일 대법에서 무죄로 끝났는데 전주시는 어떻게 할것인가?

 

예상은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인 장애인 시설 원상복구가 가장 크며 전주시 진행여부에 따라 폭발 대응여부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짐작된다.

 

그동안 사건을 살펴보면 장애인시설 대검고소 사건은 장장 4년여 세월동안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사들을 해고시켜 일자리를 잃고 장애인들과 가족 및 장애인시설은 처참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검찰수사부터 대법 재판결과(상고기각)까지 특별한 것이 없는 사건을 대검에 수사를 시키고 대법 재판까지 끌어온 전주시관계자들 답변이 궁금하다.

 

이토록 뻔한 사건인데도 대화와 인격과 도덕으로 해결을 못하고 사회약자들과 법으로 대결해야하고, 그것도 대검까지 진행한 사건을 만들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다.

 

더구나 이번 사회복지시설 사건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 행정에서  점검하고 이상여부가 발생하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도 충분했었지만 구태여 대검까지 가야할 중대사건도 아니라는 분석이다. 

 

그렇지만 2016년 당시 전주시 비서실은 00 전주시장애인시설에 대해 ‘공무집행, 공금횡령’ 후원금, 아동학대‘ 등을 경찰도 아닌  대검에 수사의뢰 시켜 사건을 확대시켰다는 사실이다.

 

결국, 지방에서 간단하게 끝날 일이었지만 4년간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준 비참한 사건이었다는 증언이다.

 

26일 장애인 관계자는 “결과는 아동학대는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전부 무죄다. 시설운영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 사건종결 공문  © 이영노

 * 대법판결문은 의뢰중이다.

이제 형사건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00장애인시설은 전주시와 손해배상 여부와 시설 원상복구만 남아있다.

 

26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 장애인시설 관계자는 “4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일자리를 잃게 한 당사자는 편하게 두다리 펴고 편하게 살았겠지만 장애인들이 겪어온 고통과 역경은 누가 보상해주는가요?”라고 분노했다.

 

이제 4년동안 지켜봤고 취재했던 오늘뉴스는 사건종말이 다가오면서 결론짓는바 시장 과잉보호와  개인감정은 한사람 말만 듣고 전개돼 00장애인시설과 평범한 사람을 매장시킨 억울한 사건으로 기억됐다.

 

한편, 장애인시설 운영에 대해 전주시 같은 경우였던 임실군은 2019년 항소포기로 시설은 원상복구 돼 정상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20/06/27 [09:56] 수정 삭제  
  아 이거 공씨 작품이었던가? 공씨는 책임을 져야지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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