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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시민참여연대 민태원] 모든 행정은 군민의 공익을 위해 행하져야하고 그 판단 또한 군민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러나 철원군의 행정은 군민의 의사를 포용하고 반영하기보다는 위정자가 독자적으로 스스로 방향을 결정해놓고 군민을 끌고 갈려고 하는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이번 삼일절 행사도 군따로 군민따로 두 군데에서 진행되었다.
철원은 인구 5만 명의 소도시이다. 민간이 주최한3.1기념 행사에 자발적인 성금이 3천만 원이 모이고 800명 인원이 참석하였다 하니 이는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단면이요 반대로 생각하면 철원군 위정자의 리더쉽 부재를 확인하는 계기이다.
비단 3,1행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켜온 청정철원을 친환경에너지라는 미명아래 외부 전문가의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기반으로 대형태양광 설치를 위해 오늘도 보존해야 할 임야가 무자비 하게 파헤쳐 지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전국에서 태양광 설치가 해당 지자체 규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자 태양광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인허가가 쉬운 철원으로 몰려오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종합장례시설과는 별개로 사설 종합 화장장이 율이리 도로변에 허가신청되어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진행되고 있다
사설화장장이 해당 규정에 고도라든지 표고가 적합한지 확인해야 할 것이고 또한 엄격한 인허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사설화장장이 인허가 된다 해도 이와는 별개로 군 종합 화장장시설은 진행된다하니 군 인구 5만 명의 철원 군민은 인근 포천에도 없고 의정부에도 없는 전국 최초로 대규모 화장장을 두 군데나 유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기존의 무분별한 외지인의 축사허가 남발로 악취및 환경오염 등으로 이미 한 바탕 홍역을 치르고도 여전히 철원군은 환경파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 인허가를 사전에 군민의 합의 없이 자신들만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공표한다.
이는 공무원의 엘리트 의식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어리석은 군민을 지도 계몽하고 이끌어야한다는 잘못된 선민의식의 발로이다
또한 이를 감시하고 제재해야 하는 군의회의 기능은 유명무실하다. 군관민이 아닌 민군관의 행정은 요원한 것인가?
철원 군민모두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군정을 펼치기를 바라는건 헛된 망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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