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시 기금관리에 대해 질타하는 이명연 의원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이명연(복지환경위) 의원이 4일 전주시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주시 기금운영관리 투명한 집행 및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절차적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전주시 기금은 재난관리 기금 등 법정기금 11개와 노인복지기금 등 전주시 자체 기금 3개인 총 14개 기금에서 2,366억 9,600만 원이 운용되다.”며 “고 이에 2017년 에너지사업기금이 신설되어 내년에는 총 15개 기금이 운용될 예정이다.”고 전제했다.

이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고 발언했다.

이와 같은 이 의원의 해석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기금의 운용이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집행되어 왔다는 것.

이어 이 의원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부의 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방의회에서 의결토록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며 “그러나 전주시는 이런 기본적인 법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한방 날렸다.

또한, 이 의원은 “운영계획안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 길이 없다.” 며 “ 지방 보조사업의 성격을 지녔음에도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성과평가 결과조차 심의 과정에서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의 결론은 “이러한 사업이 보조 사업으로서 적합한지, 보조사업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을 보며 과연 전주시 기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주시장께 바라는 전주시의회 연구단체인 비전연구회의 기금에 대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방안으로 절차가 필요하고 조례에 신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심사숙고 해달라는 조항이다.

첫째,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적 내용의 필요성입니다.
둘째, 기금 결산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셋째, 용도에 반하는 기금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필요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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